국세청, 「국세정보 공개확대 방안」 추진
-공익목적의 과세정보 활용 및 유용한 국세통계공개 확대-
□최근의 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범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공정·투명한 신뢰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국세청이 「국세정보* 공개확대」를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라는 의미로, ‘개별 과세정보’와 ‘국세통계 자료’를 포괄
□먼저, 과세정보는 법률의 근거에 따라 공익목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적극 제공할 계획입니다.
○불공정 거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법령에 따라 공정위·국토부 등과 원활하게 협력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생활안정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지자체 등에 신속히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국세통계는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통계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해 투명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국세통계센터’를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에 확대 개방하고 이용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분원을 설치하는 한편,
○‘국세통계 포털’을 개발하여 모든 통계를 시계열 자료로 제공하고, 통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하며, 이용자가 통계 항목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세통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계생산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신규통계 개발을 활성화하며 국세통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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