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 ’17년 이후 외국인 취득 아파트 23,167채, 거래금액 7조 6,726억 원, 투기성 보유 외국인에 대해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연도별 취득 현황) ’17년∼’20년 5월까지 2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3,167채(거래금액 7조 6,726억 원)를 취득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거래건수와 거래금액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금년 1월∼5월에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3,514건(거래금액 총 1조 2,539억 원) 취득하여 전년 동기(2,768건, 8,407억 원) 대비 건수 26.9%(746건), 금액 49.1%(4,132억 원) 증가
* 연도별 취득건수(건): (’17)5,308→(’18)6,974→ (’19)7,371→ (’20.5월말)3,514
○(국가별 취득 현황) 국가별로는 중국인(13,573건), 미국인(4,282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후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이었습니다.
* 아파트 취득 외국인 23,219명 중 ‘검은머리 외국인(한국 주민번호 보유자)’은 985명(4.2%)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