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아파트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 착수,
탈루혐의시 즉시 세무조사
- 부동산 법인을 악용한 탈세 혐의자 27명 세무조사 실시 -
□최근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년 1∼3월까지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은 13,142건으로 이미 작년 거래의 73%에 달하고 있습니다.
* 개인과 법인간 아파트 거래량 : ’18년 9,978건→’19년 17,893건→ ’20년 1∼3월 13,142건
* 신규 설립 부동산법인 수 : ’18년 7,796건→’19년 12,029건→’20년 1∼3월 5,779건
일부 거래에서는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하여 전수 검증에 착수하였으며, 세금탈루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