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및
국내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43명 세무조사 착수
Ⅰ. 추진 배경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분야에서 고통을 분담하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 일부 대재산가들은 이러한 국민적 노력은 외면한 채, 소득·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후 비밀계좌에 은닉하거나 편법 증여하는 등의 역외탈세 행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수요 확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해외명품 업계* 등의 일부 다국적기업들이 국내에서 거둔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도 포착되었습니다.
* ’19년 한국 명품시장 규모는 14.8조원(세계 8위)이며, 주요 제품 가격이 프랑스·미국보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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