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편법증여 혐의자 등 517명 세무조사 착수
- 고가 주택 취득자, 다주택 연소자, 호화사치 생활자, 부동산 법인 중점조사 -
□ (착수 배경)고액자산가들의 편법 증여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등 성실납세 의식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그간 국세청은 고액자산가 그룹을 구축하고, 재산변동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등 편법 증여에 엄정 대응하여 왔습니다.
○ 이번에는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고가 아파트 매매·전세거래 및 호화사치 생활자 등을 분석하여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內 「불법행위대응반」에서 주택거래 적정 여부 조사
□ (조사 대상)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279명과
○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등 146명,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 60명,
○ 법인 설립 및 자산 운용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기획부동산업자 등 3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 (향후 계획) 국세청은 지능화되는 변칙 탈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치밀한 분석을 통해 관련혐의를 끝까지 추적·과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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