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실시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동산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혐의 집중 추적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악의적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적조사 대상) 체납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조력자(방조범)까지도 형사고발하겠습니다.
□(추적조사 성과)국세청은 지방청·세무서 체납추적팀을 통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8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수색,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 5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였습니다.
* 징수ㆍ채권확보:(’19.1∼8월)13,139억 원→(’20.1∼8월.)15,055억 원(1,916억 원↑)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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