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 규정에 따라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
-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경기동향, 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국민 체감형ㆍ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
□ 세무조사 ㆍ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신중히 운영
- 영세 ㆍ중세납세자의 세무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사 ㆍ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히 운영하되, 지능적ㆍ변칙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
- 특히, 사후검증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고, 중복 세무검증을 최소화
□ 과세품질 혁신과 불복 대응 강화로 과세의 신뢰성 제고
- 과세전 철저한 사전검증, 과세후 품질평가 강화 등 지속적인 과세품질 혁신
-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교육 등을 통해 송무역량을 지속 보강하여
중요소송 및 심판 대응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