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자진신고기획단과 국세청에서는 자진신고기간('15.10.01~'16.03.31)동안 납세자의 신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누락 소득 및 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고 준비 중인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세무조사 통지를 받아 신고기회가 상실되지 않도록 한달 동안 '자진신고의향서' 제출기간('15.10.01~'15.10.31)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에 의향서를 제출하면 이후 세무조사 통지를 받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신고대상제외자(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자 등)여부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자격심사요청' 제도를 운영하고 세금납부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분납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신고·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가산세·과태료 등 면제,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위반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한의 형사관용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 및 각 지방국세청에 별도의 신고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납세자가 신분이나 상담내용 노출 등의 불안감을 갖지 않고 신고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납세자가 과거 미납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은닉한 국외자금을 떳떳하게 국내로 송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이번 자진신고기간 중에도 미신고한 자는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및 홍콩·싱가포르 등 90여개국과의 다자간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등 국제공조 및 정보수집활동을 통해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하며,
역외탈세를 조력한 자도 조세범처벌법상 '성실신고 방해행위' 규정을 적용하여 적극 처벌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과거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단 한번 뿐인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관련 상담전화
: 031) 888-4953~8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