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기사 발췌(2013.09.24)
최근 아파트 비리 사태에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경찰서는 지난 6월부터 아파트 관리 비리 기획 수사를 시작했고 서울시는 10월부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비리 적발과 수사를 시작하는 뉴스들이 시시각각 떠오르고 있다.
아파트라는 작은 사회에서 권력을 잡고 입주민들 모르게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비리. 그렇다면 이 아파트 비리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각종 공사, 용역 등에서 입찰참가자격을 특정 소수업체만 참가할 수 있게 담합해 미리 약속된 업체를 낙찰시키는 등의 행태로 뒷돈이 오가는 것이 대표적이다.
신문 등 매체에 입찰공고를 해 투명하게 진행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입찰참가자격등을 과다제한(예: 최근 1년간 2천세대이상 단일공사 20억이상 실적업체)해 특정업체들은 폭리를 취하고 나눠먹기식의 공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또 아파트에서도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 또한 매출신고를 하지 않아 공사금액의 10%인 세금을 동대표회장과 나누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행태에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공정하게 쓰이지 않고 도리어 도둑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 회계에서는 잡수입이라고 불리는 ‘게시판 광고 수입, 알뜰시장 수입, 아파트 내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재활용품업자에게 판매하고 얻는 수입, 보육시설 임대료 수입, 통신사 중계기 임대료 수입’에서 수익이 주민들에게 되돌아 오지 않고 가로채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나 알뜰시장은 자릿세가 최소 5만원부터 수백만원, 혹은 단지가 크고 주변에 대형할인마트가 없는 경우 등 주변여건에 따라 억대의 자릿세도 받는다고 한다. 자릿세나 임대료 수익 등은 모두 입주민들 모르게 입주자대표회나 부녀회가 독점하게 된다.
암암리에 거래되는 자릿세도 문제지만 알뜰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은 알뜰시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입주자대표회의에 낸 자릿세를 메꾸기 위해 상품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원산지표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 또한 문제점 중 하나다.
식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그대로 땅 위에 펼쳐 놓는 등 위생 상태에도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또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판매자에게 항의할 수도 없다. 판매자들이 하루만 왔다가는 보따리 장사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등 동네상권이 위협받고, 지역상권이 위협받고 있는 와중에 알뜰시장이 큰 못이 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나 부녀회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지만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단속도 받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으니 주변 사업장들은 속이 터질 지경이라고 한다.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박기순 회장은 “아파트 알뜰시장에, 대형마트에, 급기야 경제 침체까지 겹쳐 재래시장 상인들은 불안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예전엔 답답한 마음에 아파트 알뜰시장에 직접 참여해 볼까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전통시장이 발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며 지켜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부천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부천 내 전통시장들이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고 부천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부천 세무서(세무서장 홍정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부녀회)에서 아파트 단지내 광고물 부착, 알뜰시장 장소 임대, 재활용품 매각, 통신중계기지 임대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사업자 등록증으로 변경·신청하여 재발급 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안내하고 있다.
이 안내는 홍정표 세무서장이 수원세무서장으로 있을 때부터 시작했던 일이다. 부천세무서장으로 와서도 부천에 관련 조치가 전혀 없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회의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려는 찰나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먼저 인터뷰 요청을 해와 부과세관련 상황 설명을 했다고 한다.
홍정표 세무서장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세 신고를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말했다. 이에 홍정표 세무서장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설득했고 결국 부가세 신고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부가세 측면에서는 사업장이 낸 부가세를 아파트 입주회가 받아 놓았다 내면 상대편은 공제를 받기 때문에 결국 제로가 되어 부가세수가 증가할 면은 없다고 한다. 다만 아파트운영이나 사업장이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부천세무서는 기대했다.
특히 재활용품매각 사업 같은 경우 간이 영수증만 끊는다던지 하는 유통과정이 굉장히 문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계산서만 끊으면 신고하기도 간편하고 집계하기도 간편하므로 사업장에 적극 권장했다.
또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가세 같은 경우 이미 지난 것들도 추징해야 하지만 갑작스런 추징에는 집단민원 반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안내문 발송과 성실 신고를 권장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조사 해 추징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절세라는 것이 법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따랐을 때, 정당한 신고를 했을 때가 가장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입니다. 앞으로라도 적법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부천세무서의 방침에 따라 신고를 성실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고 홍정표 세무서장은 아파트입주대표회의에 당부했다.
부천세무서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홍보를 하는 만큼 부천 내 아파트 또한 관계 부처가 합심하여 불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나 부녀회가 있다면 조사와 단속을 통해 이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하겠다.
이번 아파트 비리 사태를 계기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로 거듭나야 하며 아파트 입주민들 또한 그저 방관하지 말고 아파트입주대표회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아파트 운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세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아파트입주대표회 부가세 신고와 같이 단체들에게 세원을 확대하고 세원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이 부천세무서를 초석으로 삼아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저희 부천신문은 기획연재를 통해 부천 지역내에 있는 아파트 비리가 없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취재를 할 방침이며 부천시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제보 부탁드립니다. 부천시민 여러분들의 협조 속에 깨끗하고 바른 부천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