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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자료 확보 및 세무조사 실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3.09.05.
  • 조회수385

◇ 금년 6월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케이만제도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대량(400GB)의 원시자료를 확보
◇ 원시자료 중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405명의 명단을 추출하고, 이들에 대한 정밀한 신원확인 및 탈세 여부를 검증

○ 현재까지 267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 중 조세탈루혐의가 확인된 29명 및 개별 정보분석을 통한 탈루혐의자 1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 11명에 대해 조사완료(714억원 추징), 18명은 조사 진행 중, 10명은 2013.09.03. 조사 착수

◇ 상반기에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혐의자 127명을 조사하여 6,016억원 추징(전년 동기대비 22.8% 증가)
* 전년 상반기 역외탈세 조사실적 : 105명, 4,897억원 추징

◇ 향후 적극적인 국제공조 및 다각적인 정보수집활동 등을 통해 역외탈세 차단에 역량을 집중